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은 여러 청년정책 중 하나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은 청년들의 취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고학력 청년들의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맥락부터 순차적으로 보자면, 청년들의 첫 취업이 본인에게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한다. 부가적으로 첫 취업 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는 직무적성이 중요시 되어 이직 또한 잦아졌으며, 그에 따라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문제이며, 이 정책의 시행으로 연결되었다.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 미개선
청년 경제활동상태(5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를 보면 18년도 고용률 42.7%, 실업률 10.5%, 19년도 고용률 43.6%, 실업률 9.9%이다. 전년도 대비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나 청년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
2)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
청년 실태조사(’17년, 청년희망재단)를 통해서 취업 준비의 어려운 점은 비용 마련(26.6%), 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으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첫 일자리 임금’은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4) 고학력 청년들은 자기주도적 취업 준비를 하는 경향이 강함
5) 청년취업의 어려움은 사회적 손실
도입 취지에 따라 시행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해 보도록한다. ‘19년도 3월부터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기반이 된 것은 ‘취업성공패키지’이다. 두 정책의 몇 가지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
| 목적 | -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주도적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 |
- 참여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별 취업 지원 - 직업상담(1단계)>직업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 |
| 지원 내용 |
-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수급 중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금 |
- 1단계 : 직업 상담 수당 최대 20만원 - 2단계 :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300만원(유형1), 200만원(유형2)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3단계 : 취업알선 - 유형1 : 취업성공금 최대 150만원 +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10~12개월(최대 수당 수급을 전제) |
| 목표 대상 |
- 짧은 기간(6개월 내외) 집중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한 청년 - 정부의 직업훈련 등 보다 어학학원 등 수강을 필요로 하는 청년 -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구직활동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
- 취업 방향을 정하지 못해 방활하는 청년 - 정부의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1년 내외) 취업 능력을 증진 시키고 싶은 청년 |
| 시행 시기 | ‘19년 3월 | ‘19년 참여 시작 시 3단계 수당 미지원 |
이처럼 두 정책의 지원 내용은 비슷한 양상을 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취성패 3단계 이후에 나온 정책으로 지원금이나 지원기간 등에서 소폭의 변동이 있다. 그렇다면 두 정책의 목적은 취업지원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같은 정책이 다수 개가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본 정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르다. 각각의 정책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위에서 말한 도입 취지(고학력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취업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를 중점으로 새롭게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각 정책의 명처럼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3단계에서 취업알선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다. 반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취업준비에 필요한 것들만 지원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은 본인이 된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났다. 그에 맞춰 지원기간도 바뀌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반면, 본 정책은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즉, 점증모형을 통해 맞춰 기존의 정책에서 새로운 청년 세대에 맞춰 변동을 주었다.
취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행 중인 본 정책은 과연 효과적인지 도입 취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1) 지원금이 적절한 지원자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2) 지원자의 지원금이 구직 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3) 정책이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변경되고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했는가?
물론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나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학원비, 독서실, 교재 등을 결제하고 나면 한 달 지원금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 비용이 성인 기준 18만원이어서, 독서실 비용으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경기,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희망)
*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으로 절반 정도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고 교재도 계속 구매하고 있지만, 현재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경북, 심리상담 전문가 희망)
* 매달 1일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독서실 등록이나 자격증 접수, 교재 구입 등 필요한 구직활동 관련 비용을 모두 결제합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생활비로 활용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예전에 일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금융‧보험 관리자 희망)
[출처]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작성자 고용노동부
첫 지원금 지급 후(’19년 5월) 몇 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 만족도 상승 혹은 취업 후 임금 상승 등의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yhf.kr/notice/notice.do?post_id=1885&num=46&gubun=View&mode=M&board_id=3 (청년희망재단,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2017.08.10)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1945(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이상복, 2019.03.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6S&vw_cd=MT_ZTITLE&list_id=B1A_1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07.16)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433&call_from=rsslink(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 매뉴얼, 2019.03.19)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540(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 2019.10.29)